2025년 8월,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 입찰 금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건설업계 전반에 초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사과나 대책 회의를 넘어서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표 사임, 현장 작업 중단, 안전특별TF 출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상징적 경고에 그칠지,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된 인명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섰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는 반복된 인명사고로 사회적 비난을 받던 포스코이앤씨가 있었고, 사건의 전환점은 대통령의 단호한 한 마디였다.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그야말로 ‘초강수’로 해석되며 건설업계 전반에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확한 철학을 보여왔다. 본인의 소년공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안전에 대한 민감성은 반복적으로 강조돼 왔으며,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7월 말 국무회의에서도 그는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의 사임,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제 전환,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안전TF 가동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다. 이 조치들은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 점검을 넘어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 상황에 머물지 않는다. 건설산업 전반이 지닌 고질적 안전 불감증, 그리고 반복되는 사고 구조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해석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한편으로는 ‘강한 처벌이 능사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며, 논의는 더욱 복합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면허 취소 가능성? 법적 구조와 업계 파장은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감정적 질책이 아닌 법적 검토 지시였다. ‘건설면허 취소’라는 표현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르면 중대한 인명사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등록말소,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 자체의 취소는 절차가 복잡하며, 위반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예방 가능성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과연 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검토 중이나,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순한 ‘감독’ 수준을 넘어 ‘처벌’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포스코그룹은 사건 이후 약 7시간 만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비상경영체제 전환, 전문 안전관리회사 신설, 산재가족 돌봄재단 설립 등의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위기는 포스코이앤씨만의 것이 아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출범시켰으며, 산하 15개 건설단체와 함께 ‘자율책임과 현장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정신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실제 면허 취소가 단행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면허 취소나 입찰 금지는 단기간에 기업의 사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압박과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소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고가 ‘운이 나빴다’, ‘현장 문제였다’는 식으로 정리되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을 무시했는가’를 따지는 시대로 전환이 요구된다.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상징적인 이유는 동일 기업에서 반복된 방식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시스템적 결함 또는 조직문화의 실패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복 사고에 대해 더는 관대한 시각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통해 명확히 했다. 그렇기에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 전담 조직 강화**,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및 보고 체계의 디지털화**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징벌이 산업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 산업안전은 예방과 처벌이 함께 작동할 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이슈는 단지 한 건설사의 운명을 넘어서 한국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 문화’가 이제 어디까지 진화했는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선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