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발 짝퉁 제품을 수령할 경우 단순 세금 부과를 넘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며, 의도치 않게 위조품을 수령한 개인에게도 높은 관세와 벌금, 심지어 압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 중국발 위조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과 처벌,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짝퉁 한 번 받았다가 세금 폭탄? 미국의 강력한 단속 현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류, 가방,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에서 발생하는 중국발 짝퉁 유입을 심각한 경제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위조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직구 구매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업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송된 위조 브랜드 제품이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은 전량 압수되며,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폭탄의 수준입니다. 짝퉁 제품이 발각되면 해당 브랜드의 정품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가 20달러에 불과하더라도 정품 가격이 500달러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벌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조사 및 보관 비용까지 더해져 최종 청구액이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과 벌금 구조
미국에서 위조품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과 벌금은 단순한 ‘관세’ 수준을 넘어서, ‘처벌적 과세’ 성격을 띱니다. 세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1) 위조품 감정: 정품 브랜드와 협력해 진위 여부를 감정 2) 과세 기준 확정: 위조품이라도 정품 시가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3) 벌금 부과: ‘밀수’ 또는 ‘허위 신고’로 간주해 추가 벌금 산정 4) 물품 압수: 모든 위조품은 압수되어 폐기 처리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송된 위조 명품 가방이 세관에 걸린 경우, 해당 브랜드의 미국 내 판매가가 1,200달러라면 약 10~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위조품 수입 벌금(최대 정품가의 2배)까지 적용되면, 2,000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반복 위반자나 대량 수입자는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유통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짝퉁 피해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중국발 저가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의도치 않게 위조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판매자가 제시하는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 대비 현저히 낮다면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공인 판매점이나 브랜드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선물이나 대리 구매 요청을 받을 때도 발송 국가와 제품 브랜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짝퉁을 받으면 “그냥 세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정품가 기준 과세와 벌금, 압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소비자는 ‘가격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짝퉁 한 번 받았다가 수천 달러를 날리고 범죄 기록까지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