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왜 반복되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영광군의회에서 불거진 의혹은 이러한 취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대신 찍어달라’는 식으로 출석을 위장하고, 이를 근거로 의정 활동 수당을 챙겼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 활동비가 허위 근태에 기반해 지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미 과거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불거진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수당 비리 의혹의 구체적 양상과 제도적 허점
이번 영광군의회 수당 비리 의혹의 핵심은 ‘출석 체크 시스템의 허술함’이다. 의원들은 일정 시간마다 출석을 인증해야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동료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대리로 부탁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방식은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과정이 허술해 악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이 수당이 성실한 의정 활동이 아닌, ‘허위 출석’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비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제도의 허점, 감시의 부재, 그리고 의원들의 낮은 도덕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영광군의회 수당 비리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출석 인증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체인식이나 실시간 위치 확인 등 기술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외부 감사와 주민 감시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윤리 교육과 징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 세금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