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는 9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고령 운전자인 69세 남성 차씨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며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금고 5년으로 감형됐다.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라는 형식도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가능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와 함께 법리적 해석, 형량이 감형된 이유,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 등을 짚어보며 법원의 판단 배경을 정리해본다.
시청역에서 벌어진 도심 속 참극, 우리는 무엇을 목격했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한 후 인도와 횡단보도를 덮치며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를 일으킨 이는 당시 69세였던 차모 씨. 그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고의나 과실을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주는 충격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도심 안전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금고 5년으로 감형되면서, ‘왜 형량이 줄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상 ‘징역형’조차 아닌 ‘금고형’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큰 분노를 일으켰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으며,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강제노동 없이 수감 생활만 하면 되는 형벌이다. 이렇다 보니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순 실수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 '법은 정말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인가?'라는 질문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글에서는 사고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감형 배경,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법리적 개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한 사건 분석을 넘어, 이 사례가 대한민국 교통사법체계, 고령운전자의 관리 체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짚어보는 것이 목적이다.
금고 7년 6개월 → 5년 감형…그 이유는 ‘법률적 기술’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차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백한 운전 과실로 인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금고 7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똑같은 사실관계와 유죄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2년 6개월 줄어든 금고 5년이 내려졌다. 감형의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바로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에 있다. 1심은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이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각각의 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명의 사망이 각각 9개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량이 누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심은 동일한 행위(즉, 운전 미숙에 의한 돌진)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이 경우 여러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중 가장 무거운 형벌 하나만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형법상 합법적이며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기준이지만, 일반 시민의 정서에서는 “결국 사람을 더 많이 죽일수록 형이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차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전체와 합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완전한 감형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법리적 적용’이라는 비판받기 어려운 판결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차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무언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고령 운전자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우리는 이 판결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시청역 역주행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적 경종’이라 할 수 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이 아닌 금고형, 그것도 감형까지 된 판결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판단’일지 모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유지 및 검증 시스템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고 발생률과 인지 능력 저하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법리적 형량 산정’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소통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일반인은 상상적 경합 같은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 이해되지 않는 판결은 결국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셋째,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형량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법률적 공식만을 따르기보다, 그 피해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정서적, 도덕적 판단 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및 심리 지원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이 줄었다”는 기사 제목으로 소비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사회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